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삶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임시, 일용, 단시간, 파견직 등 흔히 일컫는 '비정규 노동자'는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 놓여 있으며 사회보험과 기업복지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다. 실업대란 이후 이러한 비정규 노동자의 수는 급격하게 확산되어 급기야 전체 임금노동자 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사회원칙을 훼손시켜 노동자 내부의 계층간 격차를 조장할 뿐 아니라, 민주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우리가 비정규 노동의 확산을 경계하는 까닭은 비정규 노동이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와 하층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도 제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노동문제' 차원을 넘어 '인권문제', '사회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파악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광범한 역량을 집약할 경기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
특히 경기지역은 비정규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다양한 성격의 비정규노동으로 인해 노동사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지역이다. 경기지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노동문제릐 해결을 위해 사호ㅚ적 연대와 노력을 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경기비정규노동센터는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을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상담 및 법률구조, 정보와 지식의 제공,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등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007. 5. 17 |
